[기사/한겨레] 김관진, 윤일병 사망 다음날 전모 알면서 사단장 징계도 안해

기사 읽기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50012.html?_n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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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일병이 숨진 다음날인 지난 4월8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해 1차적으로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 실장에게 ‘중요사건보고’를 했으며, 곧이어 백낙종 조사본부장이 대면보고를 했다. 조사본부는 서면보고 문건을 통해 “병영부조리 확인 결과, 사고자(가해자)들이 사망자(윤 일병) 전입 후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한 사실이 확인됨”이라고 김 실장에게 보고했다. 윤 일병이 전입 120일 만에 숨을 거두기까지 끊임없이 폭력에 시달린 사실을 사망 다음날 이미 확인했다는 뜻이다.

또한 조사본부는 가해자들이 윤 일병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얼굴 등을 폭행했다”거나 “2차례에 걸쳐 엎드려뻗쳐 시킨 뒤 복부 폭행”, “사망자가 쓰러지자 ‘꾀병 부린다’며 뺨 폭행”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사건 경위를 김 실장에게 보고했다.

이 문건은 김 실장 이외에도 상당수 군 수뇌부들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 나오는 보고선을 보면, “장관, 차관, 인사복지실장(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 군사보좌관, 합참의장·차장, 대변인”을 지정하고 있다. 문서대로라면, 김 실장과 백승주 차관, 최윤희 합참의장, 김민석 대변인 등은 이날 이후 윤 일병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던 ‘폭행 치사’뿐 아니라 장기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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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사건 전모를 알고 있었음에도 장관 재직 시에 사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김 실장은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난 4월21일, 28사단 포병연대 연대장과 대대장, 본부포대장을 보직해임하는 데 그쳤다. 이순광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한 것은 김 실장의 후임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뒤였다. 김 실장이 내린 징계 조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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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썩을수록

제일 약한곳이 터진다. 그래서 제일 약한 사람들만 죽어난다.

정부가 폭력과 억압을 은폐하는 것에 일조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이런 사건은 반복되고 또 반복될 것이다.

일벌백계라구요? 

당신부터 벌 받아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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