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칼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KTX 자회사 설립 - 정정훈

칼럼 읽기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147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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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다. 우선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쟁한다는 발상 자체가 우습다. 정부는 저가항공사의 경우를 예로 든다. 그러나 아시아나와 그 자회사인 에어부산은 기본적으로 서로 경쟁하지 않고, 보충한다. 아시아나가 에어부산을 설립한 이유는 다른 저가항공사들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케이티엑스가 경쟁해야 할 진짜 대상은 저가항공사들이다. 그런데 정부와 철도공사는 케이티엑스를 쪼개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다음으로 경쟁 자체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시민들은 지하철을 탈 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서비스를 비교해 가면서 타지 않는다. 케이티엑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이 공개한 철도공사의 ‘제2철도공사 설립 검토 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의견서는 “수서발 케이티엑스는 기존 서울·용산발 케이티엑스와 주된 이용객이 달라 경쟁은 발생하지 않고 지역 독점으로 귀결”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와 철도공사가 경쟁할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이 철도공사 내부적으로도 검토된 바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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