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월호 잠수사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말라"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의 억울한 사연>

국민안전처 국정감사 보충질의

정청래 위원: 양극화의 상징 부처 소방본부. 중앙 고위간부들은 파렴치한 납품 비리, 현장 일선 소방관들에게는 갑질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소방차량 이미 63억 예산 낭비해서 수사받고 있고 소방장비 69억. 그리고 올해 특수소방차 97억. 제가 지적하지 않았으면 혹시 이게 예산 낭비가 될 뻔 했습니다. 기동복 111억, 방한복 52억.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중앙 간부들은 납품 비리에 악취가 나고 있고 현장 소방관들에게는 소방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승진을 시키지 않겠다 엄포를 놓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공문입니다. “현장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각종 상훈 및 근무평점, 성과 상여금 심의 시 불이익을 주겠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당장 취소하세요, 이거.

그리고 일선 소방 공무원들에게 보험 외판원을 시키고 있더군요. 화재보험 가입시키라고. 당장 중지하세요, 이거. 경찰관들이 자동차 보험 들라고 외판 영업하는 거 봤습니까? 중지하겠습니까, 장관님?
박인용 장관 : 예.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 이런 상황에서 돌고래호도 7시 39분에 VTS 항적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전원이 꺼졌거나 음영지역이거나 아니면 전복이에요. 전복으로 당장 직감을 해야죠.
V-pass에 340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울기 SOS는 2013년 행정제도개선 우수 작품으로 대통령상까지 받았어요. 귀찮다고 141일 만에 그것을 폐쇄해버렸어요.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으면 생명들을 다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국민안전처 왜 생겼습니까?

해난 사고의 또 하나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시신을 수습했던 민간 잠수사. 김관홍 참고인 나와주세요. 저 분은 세월호 46m, 48m 심해에 10cm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세월호 시신 25구를 수습하신 분입니다. 김관홍 씨 맞죠?
참고인 : 안녕하십니까. 잠수사 김관홍입니다.

정청래 위원 : 네. 세월호 참사가 나고 민간 잠수사들이 자발적으로 속속 모였죠?
참고인 :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 네. 몇 분 정도 모였습니까?
참고인 : 사고 발생 17일부터 저희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제가 23일 날 갔는데 그 당시 7,8분밖에 안 계셨고 5월 10일 넘어서야 25명이 채워졌습니다.

정청래 위원 : 네. 그 분들이 시신 수습을 몇 구 하셨습니까?
참고인 : 저희가 총 11구를 남기고 나왔으니까 292구, SSU와 292구를 저희 리베로 바지 위에서 인양했습니다.

정청래 위원 : 그렇습니다. 선체로 해경 잠수부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참고인 : 해경 잠수부는 들어갈 능력도 장비도 안됐습니다.

정청래 위원 : 네. 선체로 진입한 것은 다 민간 잠수사였죠?
참고인 : 예.

정청래 위원 :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듣기로는 엉켜있어서 단원고 학생이나 이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떼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을 좀 말씀해주세요.

참고인 : 희생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낮은 수압 위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잠수사들이 수중에서 봤던 희생자들은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만져지고 그리고 냄새로 그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한 구 한 구 엉켜서 저희 손으로 한 구 한 구 달래가면서 안아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청래 위원 : 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어머니한테 가야 되지 않느냐. 아버지한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달랬을 때 엉킨 손이 풀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 잠수사들이 구해왔는데 결국 지금 이 민간 잠수사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고인 : 5월 5일 해경에 의해서 들어온 민간 다이버 2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 중에 한 분이 5월 6일 첫 잠수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 사망 이유가 저희 민간 잠수사 선임이셨던 공우영 잠수사께서 저희 민간 잠수사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셔서 그 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발 했습니다.

진영 위원장 : 한 3분 더 하시죠. 추가질의 하는 걸로 해서 한 3분 더 하시죠.

정청래 위원 : 네. 공 잠수사가 돌아가신 분을 인솔했습니까?
참고인 : 아닙니다. 그 분께는 어떤 권한도 능력도 없었고 만약에 잠수사님이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청래 위원 : 네. 그러니까 해경이 결국은 입수도 허락하고 다 한 거죠?
참고인 : 체계가 잡힌 건 해경의 일방적인... 내용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저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와 지시만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 : 그렇습니다. 공 잠수사는 잠수사들이 굉장히 스킬과 능력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융합하기가 힘든데 그 분이 오면 그분의 리더십을 다 인정하고 있죠?
참고인 : 현재 현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중에 경력과 인지도가 최고인 형님입니다.

정청래 위원 : 네. 그 분이기 때문에 잠수사들이 자연스럽게 따른 거죠?
참고인 : 저희 투입된 잠수사들은 개별적인 사업자이고 현장에 입찰 등으로 들어가지만 그 형님이 있기 때문에 그 형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청래 위원 :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잠수사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 공 잠수사 그 분에게 모든 책임을 지금 덮어씌우기하고 있는 거죠?
참고인 :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참고인 : 사망 사고가 난 이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일단 쫓겨났고 공우영 잠수사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꾼 다음에 저희에게 다시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것을 정부가 했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왜 저희 민간 잠수사입니까? 저희는 그 현장에 돈을 벌려고 간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저희 마음이 아파서 간 것이지 돈을 벌려고 간 현장이 아닙니다.

정청래 위원 : 지금 김관홍 잠수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죠? 본인 피해 상황을 말씀해주시죠.

참고인 : 저는 4월 30일 날 사고로 인해 죽었다 깨어났습니다. 5월 3일 날 다시 투입해서 그전에 일단 저도 진단이 나왔지만 허리디스크 2군데, 목 디스크 1군데, 어깨 회전근막 파열, 그리고 트라우마. 그리고 저는 골괴사가 안 나왔지만 다른 8분은 골괴사로 고생하십니다. 그중에 한 분은 치료를 받았고 한 분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정부가 일괄적으로 치료를 마치라 했지만 상식적으로 일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치료도 중단되고...

정청래 위원 :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를 대신해서 선체로 들어가신 분들은 해경이 아닙니다. 이 민간 잠수사예요. 시신 290여 구를 수습해왔어요. 근데 잠수사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그 책임을 그 리더였던 공 잠수사에게 덮어씌워서 재판을 걸고 있어요, 책임지라고. 이게 국가가 할 짓입니까? 이 분들의 아픔을 감싸 안는 국민안전처가 되길 바랍니다.

박인용 장관 : 저는 이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법률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이 재판중이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위원 : 제 시간은 끝났지만 하실 말씀 하십시오.
참고인 : 저희도 법적인 논리 몰라요. 돈을 벌려고 간 현장이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간 현장이었으면 우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수심에서 많게는 네 번, 다섯 번. 법률 논리 모릅니다. 제발 상식과 통념에서 판단을 하셔야지 법률 논리? 저희가 간 것이, 양심적으로 간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타인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위원장 : 이 부분은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돼서 상임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와 다른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간사님이 한 번 정리를 해서 상임위에서 다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정청래 위원 : 참고인, 방금 전에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 본부장이 언딘 업체 소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아닙니까?
참고인: 그렇게 발언하시는 분은 자리를 걸고 말씀하시고 저는 이게 위증이면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예. 자, 홍 본부장님?
홍익태 해경본부장 :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 확인한 부분이고.

정청래 위원 : 잘못 이야기했어요?!
홍익태 해경본부장 : 예. 수난구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동원을 했고 언딘에 의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좀 착각...

정청래 위원 : 잠깐, 제가 아까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왜 바로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귀가하시는 저 잠수사 분을 다시 오라고 했어요. 위증이에요 위증!
홍익태 해경본부장 : 제가 바로 말씀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 : 오늘 홍 본부장은 돌고래호에서 구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께 먼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시작했어야 해요. 김민기 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꼬박꼬박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런 답변 태도였어요. 여야 가릴 것 없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증까지 해요?

저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분들이 호출당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갔어요. 295구 시신 중에서 292구 시신을 저 분들이 수습했어요. 아까 2인 1조라고 하면서 뭔가 해경이 기여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해경은 줄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역할 밖에 안했어요. 저 분들이 아니었으면 세월호 실종자 수습이 안됐습니다. 근데 저분들에게 덤터기를 씌워서 해경에서 조사하고 고소하고 재판을 받게 해요? 이게 국가가 할 짓이에요? 김관홍 잠수사님.
참고인 : 예.

정청래 위원 : 공우영 잠수사의 혐의가 뭐라고 합디까?
참고인 :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정청래 위원 : 업무상 과실치사. 자, 해경본부장님. 공 잠수사가 무슨 업무상 과실치사를 했습니까?
홍익태 해경본부장 : 수사 당시 사안은 제가 판단은 못하지만 당시에 이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당시 공우영 감독관하에서 잠수가 이뤄졌다 해서 그런 식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 자, 본부장님.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국회에 와서 왜 위증을 합니까? 공 잠수사는 돌아가신 잠수사를 부르지도 않았고 작업 지시하지도 않았어요. 해경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공 잠수사를 지금 기소한 거 아닙니까? 조사하고. 그 분은 세월호 실종자 수습한 죄밖에 없어요. 해경이 이렇게 파렴치합니까? 위증이나 해대고. 언딘 소속이 아니라고 지금 다시 얘기했는데 그럼 이 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돌아가신 잠수사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현장에서 모이신 분들이에요. 현장을 장악하고 통제하지 못한 해경이 책임이 있죠. 자기들이 벌을 받게 될 것 같으니까 억울한 사람 누명 씌워가지고 한 명 지금 재판받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잠수사님, 하실 말씀 다시 해주세요.

참고인 : 해경 전체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심OO 팀장, 정OO팀장님들 같은 분들이 있었으면... 그 분들은 진급을 못 하셨어요. 이런 사고 나기 이전에 심원섭 팀장 같은 분은 자기 스스로 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사고가 세월호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 장비나 기계 탓이 아니에요. 그 자리 그대로 앉아계시고 승진하신 그 분들 탓이지 왜 장비 탓입니까?

낚싯배, 물 때만 알면 찾을 수 있어요 해경이 물길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물 때 흐름만 알아도 FRP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떠내려가는지만 알고만 있어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전체 해경이 아니라 팀장 이하 급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만 줄이겠습니다.

진영 위원장 : 박인용 장관님. 장관으로서 지금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어떤 것이 논쟁이 되고 있고 어떤 것이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이 되는지는 이제 좀 아셨죠?
박인용 장관 : 네.

진영 위원장 :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재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국민으로부터 진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 보세요.
박인용 장관 : 잘 알겠습니다.

진영 위원장 :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한 번 파악한 바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밖이니까. 재판이 지금 확정됐나요? 1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판 절차를 여기서 들여다볼 수는 없고 우리 장관님께서 정확하게 한 번 파악해보세요.
박인용 장관 :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영 위원장 : 억울한 진정이 있으니까 국민의 억울함을 한 번 살펴보신다 이런 선상에서 장관으로서 객관적으로 한 번 밖에서 저희들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용 장관 : 예, 잘 알겠습니다.(끝)

세월호 참사,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박근혜 정권, 292구의 시신을 달래가며 안고 나온 민간잠수사들. 해경에서는 선체에 단 한명의 잠수사도 들어가지 못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런 고마운 잠수사들에게 죄를 뒤집어 쉬우다니...이게 국가가 할 짓인가?

출처 : 이종격투기

글쓴이 : 술먹은홍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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